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계정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ㅈ적으로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이에 대한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개혁은 검찰의 구조변경이기 때문에 판사인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청에 대하여 검사들의 입장은 현재 현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가 되면 이혼청구권이 없어 재판상 이혼청구가 불가하고, 위자료책임이 인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유책사유로는 불륜, 배우자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이 중요하지 단순히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석명준비명령은 민사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가 불분명할 때, 기일 외에서 변론기일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 증빙서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되고, 분할은 분납신청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내려가지 않고 내려갈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탄원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재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는 7일, 민사는 14일 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료를 알아서 해먹어도 된다는 것이 실수로 만든 것을 마음대로 먹거나 폐기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 형사적으로는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상 절차에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ㄸ너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어떤 행정상 문제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만으로도 대여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이 없다면 여사친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어 대여에 관한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전과기록은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나,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에는 지속하여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