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은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여 결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점을 토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자료가 낼 것이 없다고 해도 상대방이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라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되나 당첨이후 혼인기간이 길어진다면 배우자의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한 차례 욕설내용을 보낸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스스로 재발송 및 환불을 안해줘도 된다고 말을 한 것이라면 약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 말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있어 스킨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