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변론기일에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판사가 질문할 수 있으니 서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의금 상향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무작정 몇배가 적절하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전제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요인이 적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사를 통해 확보하라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 이전 임대차계약기간만큼 갱신이 되는 것이고, 협의를 하여 임대인도 동의한다면 10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게 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임차인이 살수 있는 기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이하로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