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거부 할 수 있나요??
시부모님댁에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집안에 온갖쓰레기와 잡동사니들로 엉망이되었습니다.
8월에 첫 2년 계약만료라 다른 세입자 구한다고 이야기한 상태인데 집도 잘 안보여주고 보러와도 엉망이니 안구해지네요.
마침 며느리인 제가 그 근처에 일이있어 한달 정도만 그 집에서 살고싶은데 며느리가 직계존속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월세로 계약해서 한달~ 한달이하로 살아도
연장계약 청구권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점이 2달 이하로 남아서, 지금시점에 직계존속 거주 통보를 할수 있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계비속이라고 하여도 한달만 거주한다고 계약갱신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주택임대차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미 만료일이 두 달 이하로 남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실거지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부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한달 이하의 단기계약이라면 갱신권거절을 위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높기에 추후 법적 분쟁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임차인이 살수 있는 기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이하로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