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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로에서 뒷 차의 이유없는 계속된 경적 처벌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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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따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은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문서변조로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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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급여반환청구소송의 경우결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고소를 당한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돈의 반환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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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로 피해 볼수 있는 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이체를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별도 인증서를 준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으로는 큰 피해를 입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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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서류 뗄 시 꼭 해당법원이여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법원의 재판에 관한 기록은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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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알바생도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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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받기로하고 주휴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근무할 것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할 것을 요거으로 조건 충족시 근무시간에 비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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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이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절차에 결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의 거부로 피고인신문이 생략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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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통해 판매한 배터리의 문제로 리콜을 하였는데 리콜안내를 따르지 않고 배터리의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책임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콜안내 메세지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과실이 참작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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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훔쳐보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우선,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하시면서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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