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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당했는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을 양도하면 안됨에도 양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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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돈을 다 지급받으면 재산명시 신청 취하를 해줘야 하나요?누가 취하해야 하나요?상대방이 직접 취하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의무는 없습니다.2.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통 채권자가 취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는 신청한자 또는 그의 대리인만 할 수 있어 상대방인 사측은 취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3. 불이익은 없습니다.4.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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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시각장애로 무리한 활동을 하면 일시적으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로 처벌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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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을 했다며 무고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내용이 질문자님이 ㄱ씨를 찾아간 그 날의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면 위의 내용으로 무고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가능성에 관하여는 위 증거와 더불어 ㄱ씨가 특수협박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설명하셔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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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반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을 인도해야 하므로, 짐을 빼시고 전세권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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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앤무면허 두개의 정확한 차이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로 운전되면 사고로 인한 처벌 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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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근무시 가맹점 직영점 대기업 소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요건 중 "중소기업" 에 관하여,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2020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보면, "롯데"그룹만 있는데 기업들의 계열회사는 맞춤형 신청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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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인한 이혼처리 궁금한게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숙려기간이고,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하여는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결정됩니다.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질문자님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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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관련 사기신고 무협의로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형사판결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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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패지 언제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이는 정책적, 입법적인 문제라 언제 폐지된다고 확정지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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