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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걸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열형 닉네임"이 별풍선 TOP 20 안에 드는 시청자라면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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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함 관련 법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의 명함에는 문서의 명의인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경지가 없습니다.따라서 이를 가지고 편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될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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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배달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가담범죄는 현재 강하게 처벌하는 추에입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이라는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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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환전 사기를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실장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감추려 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주고받은 대화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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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는 임의수사로 거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도 권할뿐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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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마진거래나 선물거래하면 수익 환수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 마진거래는 아직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불법도박혐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코인 마진거래가 처벌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수익이 불법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환수될 수 있고, 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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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 지분이 5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방어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경우, 상법은 정관변경 등 중요한 의안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특별결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과반의 지분권을 가진 경우에 경영권방어가 용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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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반품 보관 법적처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월간 방치하면 임의처분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추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 때 회사에서 오랜기간 방치한 과실은 참작됩니다).회사 측에 연락하여 배송지 주소로 착불로 보내는 방식으로 반품하겠다는 등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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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식배달 어플의 후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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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안끊어주면 불법 아닌가요? 진단서 발급시 진단료를 추가로 받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견서는 환자를 다를 병원에 의뢰하거나, 진료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할때 다른 의료진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다른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작성된 서류입니다.의사의 진료비는 '진료'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견서 발급건에 대한 대화만 나누었다면 진ㄽ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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