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되나, 랜덤채팅에서 피의자 신분이 특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보정명령이 나오는바,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종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면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세종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위 번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바, 옷비용 전체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세대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강제로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재학생이라면 학점관리하시고 변호사시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학때 인턴도 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를 상쇄할만한 강점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높은 학점이나 대회 수상 경력등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본 제3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