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옆에 추가 기재로 법원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검찰사건번호로도 사건이 특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해당 번호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돌반지, 돌팔찌가 질문자님의 소유이고, 친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상대방이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발신자표시제한번호로 수차례 연락이 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형법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면 공판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합의가 안되었다면 합의의사가 보통 없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기소 이후에도 형사공판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종결처리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실관계로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