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오래된 전등 교체 했습니다.만기시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을 보니 이전보다 좋은 등으로 변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이 성능이 좋지않은 등의 설치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여지가 있습니다. 가사 합리적이라도해도 원상회복의무위반으로 보증금 반환거절사유도 되지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0
0

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지급명령신청을 반복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런한 행위의 반복은 불법행위 여지가 있어 지속되는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0
0

새집으로 이사갈시 가족이 등본열람못하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0
0

메이플스토리계정구매사기죄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의 경우도 재산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피해내역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01
0
0

버려진 재활용 빈병 가져가는것은 범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빈병은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를 모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시면 절도죄의 책임을 질수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0
0

내 반려견이 산책시 타인을 물었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0.09.01
0
0

폭력이라는 누명으로 감옥생활 하다 무죄로 풀려난 검사 복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상황의 경우 해당 검사는 복직절차를 거쳐 별다른 시험없이 검사로 복직될수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9.01
0
0

민사로 승소했을때 상대방이 빌려간돈을 계속 안갚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승소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압류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일반채권은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0
0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쟁점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가입니다. 기재한 자료들로 입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0
0

법원에서서류만작성해서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이 일부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서면만 제출한다고 그대로 종결되지않고 절차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