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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여세랑 상속세는 왜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상속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라서 정부가 그중의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복지에 지출하는 것이 형평과 평등의 견지에서 맞는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다른 나라도 비율은 다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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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에 물이 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시고, 미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시거나 질문자님이 수선하시고 수선비용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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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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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망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담당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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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계속 일반쓰레기를 몰래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에 해당 사실 설명하시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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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코스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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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인한 아파트 1층 역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등의 관리의무위반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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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려는 임대차3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전월세신고세:30일이내로 전월세 가격 신고 2.계약갱신청구권:2년+2년(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음) 3.전월세상한제:임대료 증액 상한 5%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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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위탁매매 의뢰후 회수 못한 판매대금 회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550만원에 대한 이행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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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를 하고 대여금 연체중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가 대여계약을 해지하시고, 연체 대금에 대한 청구 및 렌트카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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