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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을 민사고소했는데 재산을 몰라요. 가압류를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질문자님은 상대방 재산 중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만을 알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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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합의후 검찰에 진정을 넣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합니다.합의서에서 처벌을 불원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도장까지 찍은 경우,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합의서 위반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기재된 위반 시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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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금전대차공증을 받은 후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증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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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거짓과 이별후 괴롭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자가 맞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양육비를 지급하시고, 친자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친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소송으로 다투면, 친자검사를 신청하셔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동거시 거짓으로 인해 피해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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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의료보험이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기존에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등의 근로자 부담분 명목으로 연금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등에 공제사실이 포함되면 이를 근거로 하시면 됩니다).회사가 미납을 지속하는 경우, 공단에 자료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법률 / 회생·파산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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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이시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시지 않아 위험한 상태입니다.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많은 상황으로 보아 집주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직도 거주하고 계신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으시고,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셔서 앞으로의 담보물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변제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관련서류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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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의 심신미약범위와 양형참작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법률 / 형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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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산책길에서 개에게 물림을 당했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으면 고발을 해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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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민사판결 결과 일부 받게 판결 났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부터는 강제집행의 문제입니다.통장 가압류를 미리 해두셧으니, 이를 본압류로 전환하시고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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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차에 며칠 연속 가래침을 뱉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침을 뱉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를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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