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가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정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이 안되는 죄명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문서위조를 부탁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여 받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어긴다고 하여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전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혐의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들어올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면, 이후 임의로 이를 번복하는 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이 도용되고 있는 문제는 초상권 침해문제로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그의 이익추구의사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며, 중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 등기부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말소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