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혐의없음)은 고소내용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송치(증거불충분)은 고소내용은 범죄가 성립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진술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부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남자친구와의 관게를 지속할 것이라면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글도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신고를 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자백에 해당하고, 수사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전에 배상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사장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무조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750조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전에 배상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사장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무조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게임아이템에 대하여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2.16. 선고 2003고단10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