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벼락을 맞는데 흰티를 입어서 유두가 비쳐 보이는 사진에서 피사체는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진이 불촬물이라고 인식할만한 사정이 없어 고의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 명의로 문서송부촉탁서가 오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지여부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인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들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글의 내용이 상세하여 다른 증거를 수집할 여지가 높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난 뒤에 선임의사를 밝히면 선임비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부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껏 엄마가 양육을 해왔다면 변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수사진행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비공개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