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이상 다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고, "피임 잘해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이 때 질문에 대하여 잘 들어보시고 답변하시면 되고, 분위기는 억지로 이를 느끼기 보다는 재판장의 말투가 행동 등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면서도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시청의 경위를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철도사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전제라면 이로 인한 승객의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건은 예매한 영화를 보지 못한 것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을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니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