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욕설을 기재한 메모를 적었다면 이를 본 이웃은 해당 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 샛기"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트타"라는 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탕감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기 때문에 성인물을 시청한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슴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발적 중단이라거나 이웃 차단 이유 확인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 스토킹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충족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면 송달이 이루어질테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친구 3명을 통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 같다"라는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