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했는바, 그에 따라 2심판결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확정하는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하면 상대방의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되나, 질문자님의 음란물 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파기자판을 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출마를 못합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재명후보에게 유리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말그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대리인으로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친권이 상실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인 형, 누나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이지 혼인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논리로 이혼이 안되고 혼인취소만 된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피해자의 거절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거절을 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명시적으로 그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뒤로 문자가 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하자에 따른 보수이행청구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형법조항을 기재하여 주장하셔도 되며, 위 기재된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최소 한 차례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