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고소인은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항고가 인용되면 수가재기명령이 이루어져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압을 진행할 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지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차를 민 사람이 보통 80% 내외의 높은 과실을 지며, 이중 주차한 차주도 바퀴 방향 불량 등 과실이 있을 시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취소 요건은 ①채권의 존재, ②사해행위(재산 감소 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 ④채무자의 무자력, ⑤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①채권의 존재, ②사해행위(재산 감소 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 ④채무자의 무자력, ⑤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검사가 수사 이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형사절차는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역시 단순히 가입만 한 것인지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수사를 통해 가입한 뒤의 행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해당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베트남에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거나 공범여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