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가 난다면?

Question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이 있거나, 벽 또는 장애물과 충돌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차를 민 사람이 보통 80% 내외의 높은 과실을 지며, 이중 주차한 차주도 바퀴 방향 불량 등 과실이 있을 시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다른 차량의 출차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차된 차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