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Question

저는 5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사기 당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가 저희 가게 손님이였는데 거짓말로 저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갔고 현재 다른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023년4월부터 2024년2월까지 돈을 빌려줬고 저 말고도 3명에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첫번째 피해자는 2022년5~7월사이 5억을 빌려줬고 나머지 두분은 첫번째 피해자와 제가 돈을 빌려준 시기 사이에 있었습니다.가해자는 2016년도와 2020년도에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3년을 받은 이력도 있고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남편명의와 가족명의로 카드와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해자는 가족명의로 산 집도 팔고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재정난이 생겨 저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가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재판이 이번에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수사기록을 보니 대부분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돈을 가족명의로 사용한 카드값,가족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대출금,가족과 친척들에게 빌린돈,가족명의로 미납된 국세와 지방세,그리고 가족과 친척에게 빌린돈을 변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사기로 조사 받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 돈이라도 갚아줄려고 저에게 돈을 빌려간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대여 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본인에게 기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려면 그 당사자들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이라는 걸 인식하고도 수령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가족·친척의 채무를 우선 변제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로 사기 범행과 변제 능력 부재가 인정된 상태라면 민사에서도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실무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당시 이미 다수 피해자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가족·친척)만을 선별적으로 변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가족 명의 카드값, 가족·친척에게 빌린 돈을 집중적으로 갚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편파변제형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통상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악의 요건도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에게 돈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금 흐름, 변제 시점, 당시 다른 채무 존재, 형사기록과의 연계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는 상대방별로 개별 소송이 필요하고, 실익 판단도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은 ①채권의 존재, ②사해행위(재산 감소 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 ④채무자의 무자력, ⑤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①채권의 존재, ②사해행위(재산 감소 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 ④채무자의 무자력, ⑤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

Answer 4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이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인 가족·친척의 채권만을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의 채무를 우선 정리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인 귀하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기 범행 기간 중 이루어진 변제라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여지도 큽니다.

• 법리 검토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변제는 통상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 변제로 보아 사해성이 문제 됩니다. 형사판결로 사기 범행과 채무 발생 시점,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 입증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가족·친척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범행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악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송 전략 및 입증 포인트
  수사기록에 나타난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상환 내역, 국세·지방세 납부 자료, 가족·친척 계좌로의 자금 이동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특정 채무를 선택적으로 변제한 구조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들 간 채권 발생 시점의 선후, 가해자의 지급불능 상태, 가족 명의 사용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및 후속 조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하므로 신속한 착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전원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별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민사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