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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 등에 관해서는 얼마가 공소시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케하기 어렵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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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댓글 모욕죄 성립 가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의 글이라고 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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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피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부터 조사일정을 잡아 조사하고,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합니다.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대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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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 계약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남자친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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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입지선정절차의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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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중도해지시에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시에 별도 정해진 양식상의 서류는 없으나, 합의하에 중도해지를 했다는 점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서에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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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민사 승소 가능 및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2. 상대방이 환불의사를 밝혔다면 적어도 환불비용에 대하여는 승소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3.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답변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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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관련 민사 소송 합의 과정 중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과정중이라면 합의내용에 소송비용까지 올려서 합의하면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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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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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50만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소송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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