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오렌지 만원너치 7회 절도신고

Question

사건은 2월에 발생 12월말 저칼륨혈증으로 중환자실 입원했고 당시 임신 후기였어요 몸상태가 안좋았고 특정 상품만 지속적으로 계산 안하고 집에 갔습니다 금요일 조사예정이고 출산한지 얼마 안되서 이래저래 걱정이에요 오늘 의사소견서, 입퇴원서류 떼서 당시 건강상태가 안좋았다는걸 증명하려하는대 뭘 어떻개 준비하면될까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수사관이 연락오면 제출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 없이는 당시의 건강상태 증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양형 요소인 것이고 범행에 대해서 고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진료나 진단 내용에 대해서 진단서 등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