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크전 모욕죄 기분 나쁜말을 들었어요

Question

제가 정말 말이 안되는 모욕을 들었거든요. 아니 저 혼자서 B사이트에다가 설치했었거든요. 제가 피좀 반반 냈었어요. 근데 제가 죽은거에요. 팀원들이 늦게 와가지고 아니 막설 뭐야 욕이 들어가긴하는데 적지않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병영수첩에서 신고 했었거든요. 제가 잘못한거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을 들은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선생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에 관하여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자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 내용을 병영수첩에 신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 등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