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고 계속 버티는 지인.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본인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해서 거절했지만, 한달 내에 바로 갚을 수 있다며 계속 요청한 직장 동료가 2년이 지나도록 갚을게 갚을게만 외치고있고, 매달 상환은 잘 하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퇴사를 한 상황이라 같이 일하고있진 않아요.

현재 5천만원이나 남아있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하루빨리 대출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보같이 대출을 받은 제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했을 때 대출을 없앨 수 있는지, 제가 받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금액 대출로 인해 신용점수 낮아지고, 제 대출도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로만 기다려줘 라고 해서 2켠 넘게 받았던 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요.)

서로 대출에 대해 카톡했던 부분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상대방이 당초 약속한 변제 기일을 2년이나 넘긴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민사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달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전체 잔액의 즉시 반환을 요구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의 대출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시기에 법적 조치와 별개로 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 자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점수 하락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인 금전 채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인용되는 범위가 넓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연 손해금 산정 등을 통해 피해를 일부 보전받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재 보관 중인 증거 자료가 대여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선의로 동료를 도왔다가 큰 채무를 떠안아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지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여 원금을 회수해야 하며, 은행 대출 자체를 없애거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 대여금 반환 청구 진행

카카오톡 대화와 매월 상환받은 내역은 명백한 차용 증거입니다.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원금 전액 상환을 촉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2. 대출 무효 및 추가 피해보상의 한계

질문자님 명의의 대출이므로 은행에 대한 변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 이를 임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용 하락이나 대출 불가, 스트레스 등은 법리상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점을 엄격히 입증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금전 보상을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인에게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고통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인을 대신해 받은 5천만 원의 대출은 의뢰인 명의의 채무이기에 금융기관에 직접 변제 의무가 있으며, 지인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카톡 내역을 토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며, 지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지 않아 발생한 신용점수 하락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지인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므로 실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 조치만으로 대출이 즉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인의 변제 의사를 서면으로 확약받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없앨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받은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출은 질문자님 명의로 받으셨기에 대출을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이미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이고, 상대방도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은 있을 것이기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