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관이 이를 믿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시 담당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인바,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통상 수사관도 고소접수가 되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처분이니 이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본문에서 관련 법조항인 유실물법 제4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 어떤 부분이 질문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 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상간자가 유책자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전달이 된 이후에 사용이 되었다면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의 사용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