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주장요건도 서로 달라서입니다. 물론, 형사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형사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당연히 민사결과도 좋게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월세를 2회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종료가 되지 않습니다.주택 임대차에서 월세를 2회 연체가 요건이라고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 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중요한 부분을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추후에 사기죄나 계약취소 등의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형사건 고소결과가 무혐의처분이라면 피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지만 영향을 미치는바, 형사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라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라고 기산점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가해자가 상대방이 스트리머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어쩔수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