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녀가 여성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이유로 한차례 정도는 기일변경을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당사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론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일변경가능성에 관하여 통상적인 입장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헛소리라도 하더라도 소장이 제출된 이상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재판없이 자체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하여 대금을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의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원고라면 다음 기일이 다시 지정되었다가 2회이상 불출석시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실상 명의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사기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이 없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툼을 한 지 몇년이 지났다면 그 앙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낮아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해보시고, 만약 여전히 상대방이 앙금이 남아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