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 받을 수있나요?

지인한테 1000만원 빌려주고 600만원 정도 받고 400넘게 못받은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조용히 이사가고 톡 차단 전화거부 상태인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돈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중 일부를 미변제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부 금액은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게 평가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하신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돈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사기 성립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