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사고소, 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조사(?)가 시작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 배정 후 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통상 2-3주가 소요됩니다,.수사절차는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조사, 피고소인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2. 고소장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3. 고소장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법률 / 형사25.11.295.01명 평가00
- 카카오톡으로 온 문자가 보이스피싱?인듯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날리면 상대방측에 법률분쟁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900
-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900
- 게임상 모욕죄 성립을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만 알아도 게임 내 유저들 중 제 전회번호와 제 얼굴, 직업,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900
- 라인에서 아청법 관려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가 맞다면 미성년자와의 성적대화로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2900
- 계약 종료된 임차인 나가지 않아요ㅜ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유무와는 별개로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목표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900
- 재물손괴죄 해당? 아니면 무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량의 본네트을 내리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해야 성립합니다.법률 / 형사25.11.29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200
-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관련 연락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상대방의 재산내역이 적어 추심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제안해보시되, 상대방측에서 거절한다면 30만원 합의를 권해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900
- 목욕탕에서 목걸이,팔찌 분실사고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신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신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목욕탕주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11.2900
- 감금,재물손괴 합의완료 구공판 실형가능성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재하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1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