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까지 대략 한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7개월이 걸리고 있다면 신고가 안되었거나 당사자특정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소송은 약정에 관한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이 민사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정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라면, 합의의사가 없는 한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인 단언만 언급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에 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소취하를 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혼을 시작할 당시의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그럼에도 취하를 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경제력이나 재산이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채무불이행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한 것처럼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 내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협박의 경우 5년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은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증거가 있다면 수사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형과 다른 형이 선고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선고 결과는 재판에 제출된 자료 및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