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꾼을 잡을 단서가 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도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요청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를 지정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소액심판법은 소송목적의 값(소송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오토바이 판매를 안하려거나 구입금액을 안 돌려줄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경찰, 검찰,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피해자로 판단되어 경찰관이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 이후의 부정해우이는 통화내용이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위자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전화한다고 신상 안 알려줍니다. 소장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쟁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해야 종전이 될것인바, 보도되는 내용으로봐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변제를 안하고 있다는 사유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