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구매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예약금은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구매자가 제공하는 금전으로 자신의 거래순위를 확보하는 한편, 판매자에게는 임의파기시에 배상하겠다는 해약금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질문자님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전제했을 때 예상되는 인지액은 1,129,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청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말대로 3인큐라면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자체 성립에는 문제없습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도과는 피고측에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실무상 피고가 원고가 안 날짜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합니다. 원고의 단순한 말이라면 피고측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매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한 증거를 모아두시고, 추후 연락오면 계정을 제공하면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방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전에 구매자와 소통한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및 첨부파일의 내용만 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유, 즉 신상공개 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탁을 했다고 하여 진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니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으로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허위사실유포도 결국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