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감도 중요합니다. 찝찝하다면 가급적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을 어떻게 잘못적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특약사항이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게 사장님이 사실관계를 모른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가져다준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특수절도죄라고 하여도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한참뒤까지 보관한 경위를 수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ㄴㅇㅁ"라는 초성이 총상 니애미라는 욕설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거주지가 지방인에 서울에 전입신고만 하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원인은 검찰에 문의를 하셔야 하나, 질문자님의 판단과 달리 직수사가 안되는 죄명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벽지를 붙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겠으며, 벽지를 임의로 탈거할 수 없다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일할게산의 적정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