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했다.'라고 기록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추가되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강간죄로 죄명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사실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친구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면 수사기관에 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는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바, 2025. 10. 20.이 변제기라면 아직 이행지체가 되지 않아 이자를 계산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