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모욕성이 있는 말일까요???
인스타에 얼굴 사진을 포스팅했는데 옛날 친구가 댓글에 늙었네라고 댓글을 달은 거예요. 모욕적이었는데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옛날에 친구 사이였던 점이나 위와 같은표현이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는 그 정도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늙었네"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