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고소를 해도 증거가 없다면 고소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나요? 그나마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친구는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사실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면 수사기관에 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승소나 패소를 논하는 게 아니지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낫고 섣불리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확보하여서 혐의를 판단해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