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daum.net)과 한메일(hanmail.net)은 운영사는 같지만 메일표시방식이 달라 중복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메일표시부분을 달리하여 2개의 아이디를 생성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하나의 아이디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즉, 착오취소주장을 해야 하는데,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임신중인 상태라면, 출산까지의 비용부담, 출산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항목에 관하여 배우자와 의견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양육권자 지정이 가장 중요하니 해당 부분 조율 이후에 나머지 사항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생산연도가 오래되었다"라는 사정은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받을"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아야 체납자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으로 잡혀 징수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규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이력에도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도품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탈퇴한 계정에 대한 대화기록만 남아 있다면, 사실상 등록된 그의 개인정보 일체를 달라는 요청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협조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주차장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도로"에서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불법주차 등)을 말합니다.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난폭운전 관련규정은 도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사업장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사업장 인근식당"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식사(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취를 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녹취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 중 하나라면 불법녹취가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는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합의를 빨리하고 싶다면 합의조건을 상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2. 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원하는 합의조건의 간극이 크다면, 합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3.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금을 낮추려고 하거나, 그게 안된다면 합의불발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