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결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수사는 고소인의 고소내용 및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재산분할소송에서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2. 채권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상에는 변동내역이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구주소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문제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3.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이 끝날때까지 해당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성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1-2개월 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