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재발방지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외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중계약을 한 상황인바, 처음부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제하는 이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변경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완수사명령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두번째라면 추가 확인사항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능력에 따라 복잡도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다, 아니다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를 하면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해놓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고, 고소가 기각된다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