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 가담정도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인용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다고 하여도 법리상으로는 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이 경우 고소취소를 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고소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공제하는 비용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별도 공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해주는 기관으로, 국선변호인신청은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의식중에 어떻게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는 회신까지 대략 2-3주가 소요됩니다.2. 재판기간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지, 추가 자료를 얼마나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정확한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지급의무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호를 단순 오기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범죄전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과 검찰청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의 정의는 제1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