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쌍방사건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쌍방사건은 양측의 고소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b와 욕설을 하여 싸운것으로 c와의 관계에서 쌍방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기재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정보로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c의 발언이 모욕행위라는 점만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해당 집에 친구가 놀러와 하룻밤 자는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추가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했다면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법률다툼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됩니다.다만, 주차비용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차가 없다면 주차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빌라 주차지에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이후에 관리비를 임의로 올리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한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카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내용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서내용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쌍방사건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쌍방사건은 양측의 고소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b와 욕설을 하여 싸운것으로 c와의 관계에서 쌍방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기재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정보로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c의 발언이 모욕행위라는 점만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바일은 안되며, 전자소송(인터넷) 또는 방문 형태로 가능합니다.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결정을 받았다면, 법원(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질문자님 명의로 된 판결문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사유서는 말그대로 사유서를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담당재판관의 재량입니다.고소취하를 하더라도 고소 후에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한 것으로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결정문을 받고 사건번호를 확인한뒤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2. 약식기소된 현재 상황으로는 벌금을 내지않아도 찾아오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이 벌금형 확정이 되면, 분납신청은 관할 검찰청에 분납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관할법원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티커 제거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거가 어려운 접착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 그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입니다.유리 손상없이 단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라면 제거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