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압류된 재산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합의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복원하기를 원하여 합의하에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유만으로 주거의 평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이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인바, 임대차계약 해지후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가 보증금을 받은 상태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인한 재물손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과실이지 고의인지 여부는 행위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씨가 호의로 A씨의 차량 짐 결박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두고 "업무중"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처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통화내용 중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살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흔적을 지우는 등으로 인한 비용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값의 하락 등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물품에 대한 반환거부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의없이 제출해도 됩니다.2. b와 c가 이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닌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도로에 생긴 구멍에 대한 관리의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사고사실에 대한 인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