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CR검사를 제대로 했는데 손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를 속이고 식당에 들어왔다는 것인지 기재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선해하여, 손님이 PCR검사를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속여 식당에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면, 손님의 기망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식당주인이 PCR검사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님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특정한 사진을 게시하며 모욕적인 글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진에 당사자로 지목된 자들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진다면, 비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아동 학대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개념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채팅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니 어메 봊2 따먹었다, 사체는 뒷산에 묻었다" 부분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측에서 앵무새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은 이상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앵무새에게 먹이를 줘도 되냐고 묻는 과정에서 직원이 먹이를 주는 방식을 별도로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인정되어 과실상계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화내역만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가 입증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2. 이체확인증이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되, 수사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SDA가 그런 의미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패드립으로 해석하는건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내용 및 인터넷 환경에서 위 의미가 패드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벨튀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거, 2명 이상이 같이 한 경우라면 폭처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주거침입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인정취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무고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6월에서 징역2년사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지급이 보류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미지급 사실이 확정되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