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은 사업관련한 대출을 위한 경우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카드사 이의절차 외로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비 납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외 회원자격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주는 것은 사업자등록 이후의 건으로 처리하는 것인바, 이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일부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대방의 기망의사에 대하여 고소장에 잘 적시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들의 유족급여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사실혼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망인과의 사실혼을 주장할 수 있어 관련서류에 대한 발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 이후에 돈을 환불한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도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의 외도는 위자료 사유에 해당할 뿐 재산분할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를 통해 정비소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비소측에서는 완벽하게 정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주행 중에 타이어가 빠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므로, 정비소 점검 이후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타이어가 빠졌다면 정비소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가족 중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