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③ 병사의 급료(3호),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호),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조),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7호),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호) 등이 있습니다.위 규정 제4호에 기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이하의 압류계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축소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압류가 진행된 법원에 압류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수사기관에서는 누구와 한 대화를 제출한 것인지, 그와 어떤 관계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참고인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위한 소장을 작성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제력이 좋지 않거나 소송중 악화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소송부터 진행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 없이 우편송달을 위하여 단순히 주거지를 집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세금증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를 못받은 상태에서라도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법원에서는 이의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하다면,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변제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변제항변을 하는 내용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이 아닌 만화에 의한 것이라도, "그림"을 보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방법, 또는 부동산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막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이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이라는 확인서를 방법 등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 날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괴롭힘을 당한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강제퇴사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구두증언이 있고, 관련 민원으로 지자체에서 적합하다는 답변이 온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제출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노동청에서 임금미지급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노동청 신고후 임금미지급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 피고소인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