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이 무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진술을 되풀이한다면 결과변동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처를 받으려면 선처의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든, 반성문을 제출하든 행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속가능성에 대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전과는 있는지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아내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회복 방법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밝히고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2. 민사소송을 한다면 사기피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