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행위는 유효하지만 효과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일단 처음 3년 동안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후엔 수급권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도 달라집니다.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2020년 기준 243만8679원)보다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지막 지원금을 신청한 단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중인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잡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액을 회수하려면, 투자약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기재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의 직계존속 즉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서가 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준강간피해자가 고소전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불발되자 고소를 진행한 경위는, 고소의 경위에 대하여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수사상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동의없이 해당 사건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하러갔을 때 전과기록이 뜨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한 내용에 대한 걱정없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