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소송으로 승소시 이자발생하는데 이자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판결전 판결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임금 소송으로 승소시 이자 발생하는데 이자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판결전까지 이자 비율 및 이자 산출 방법
판결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