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도로이고 보행자가 없다는 사유가 신호미준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해당 내용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에서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허가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재산감소방지)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30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faker"라는 등으로 이를 아는 자가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벌금 500만원이 나왔다면 형사합의절차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글을 막올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명예훼손죄 처벌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다른 우선채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을 경매하여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민사소송에서는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고 pc상으로 읽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절차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