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친구의 피해내역에 대한 자료(상해진단서 등)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대응하지 못해 패소하게 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대응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2차례에 걸친 피해회복을 해주었는바, 손해배상액수에 대 다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남녀가 모두 합의된 의사로 업로드를 했다면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위 정보통망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꼭 갚아준다고 분할을 부탁했다면 친언니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한 것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카드사에서 곧바로 가압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카드사에 변제계획을 고지하며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압류는 집행불능을 대비한 보전소송이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2. 소장 제출후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3. 변론기일 진행은 짧게 이루어지나, 변론기일이 지정될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4. 네. 피해와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인 위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된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협상에서 양측의 요구사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정해지게 되며,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퇴사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쪽에 해지환급금이 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토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소송에서 공격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 측에서 고발을 진행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토에 가담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A에게 증여를 해준 것이므로, A에게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B가 협박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서 내용대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내용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단체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