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데이트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연인관계 간 남자 A와 여자 B가 있는데 이별을 하였습니다.
남자 A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여자 B가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과 함께 소정의 용돈을 챙겨주곤 하였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이별이 찾아왔고, 얘기를 통해 여자 B 쪽에서 이제껏 준 용돈 같은건 받을 생각없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커플링인 금반지만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남자 A는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 하였고 금반지를 가져다주면서 약속을 통해 더 이상 이별댓가를 바라는 금전적인 거래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 B는 금반지를 받고나서 직전의 약속을 깨고 이제껏 사용한 데이트비용과 용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와서 고성방가를 할 것이라하고, 비용 청구를 위해 경찰서에 찾아갈거라고 합니다.
남자 A는 줄 필요가 없다하고, 여자 B는 받아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데이트비용과 용돈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여에 해당되어 변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남자 A는 돈 내놓으라는 말과 경찰서에 찾아오라는 지속되는 전화와 문자, 고성방가를 하겠다는 협박성의 말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데이트비용과 용돈에는 차용증 등의 대여를 확인하는 증거가 일절 없으며, 이별 후 돌려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금전 관련 법률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고 여자 B의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이비비용에 대해 따로 정한것이 없다면 이를 상대에게 청구하기는 어렵고, 용돈도 증여로 볼 수 있어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여자 B의 행동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상 해당 금전은 대여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여 증거 등이 없는 점, 데이트 비용 등은 증여나 기타 지출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에게 증여를 해준 것이므로, A에게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B가 협박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